분야
hwp. 주요 내용2
. 조문 내용 및 분석9
.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22
.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22
. 결론23
또한 동법 제28조에서는 본 초안과 마찬가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침해사고의 통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써 침해사고의 통지를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침해사고로 인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도 규율함으로써 장차 야기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초안에는 방조․교사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법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EU의 사이버범죄 조약과의 비교연구에서도 국내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본 초안에서는 위법성의 정도 및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가중사유나 감경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Ⅵ. 결론
초국가적 범죄인 사이버 범죄 그 중에서도 순식간에 전세계에 커다란 혼란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기반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은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수록 규제를 피해 자국을 벗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초 국가적 공조가 필요하고 통일된 입법방안 및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