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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생활 침해의 사례와 대책
1. 피해 사례
2. 대책 및 방안
Ⅲ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이 일반화 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가져다주는 풍부한 정보와 생활의 전산화로 인한 편리함은 또 다른 위험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너무 많은 양의 정보에 따른 질적 빈곤과 여러 형태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 요소 중에도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기업들과 비일비재한 해킹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 와 대책 및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생활 침해의 사례와 대책
1. 구체적인 사례
단편적인 예로 인터넷상에서 취득한 제3자의 신상 정보가 금융권의 전산망해킹 등 각 종 사이버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인터넷 게시판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외국의 인터넷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유독 우리나 라에서는 인터넷 관련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는 2000년 2,444건에 서 2003년에선 6만 8,4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사 례들을 보려 한다.
● 사례 1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거부하면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7월 448개 사이트를 조사했더니, 447곳이 주민등록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