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
분야
hwpII. 신탁등기
III. 수탁자의 변경에 의한 등기
IV.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V. 신탁등기의 말소
VI.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VII. 관련 문제
1.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등기 전 이미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 바, 단순히 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지만(신탁법 제21조 1항 본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이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지의 여부는 집행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