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법학)
분야
hwp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3. 승인·집행요건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련판례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족하고 그 반대당사자가 ①중재합의의 무효, ②당사자가 중재에 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③중재인 판정권한 범위일탈 ④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부적합 ⑤중재판정의 구속력 부재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직권으로 ①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공존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