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유럽연합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검토
Ⅲ.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유럽회원국들의 전반적인 경향
Ⅳ. 근로시간 제도화 과정
Ⅴ. 각 나라별 구체적인 근로시간제도
Ⅵ. 마치며
근로시간의 제도화과정은 주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제화(legislation)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사간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 법제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물론 법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의 이율을 높힘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코스트 압력형과 직접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법률로 최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근로시간을 직접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가하는 유형이다. 학자들은 전자의 코스트 압력형으로 미국을 들고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직접 규제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에서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각 나라별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법제화를 통해 기본 틀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의 교섭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법보다는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두 방식 모두 일정부분에서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법제화와 더불어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