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의 필요성
Ⅲ.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Ⅴ. 참여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
Ⅵ. 결론 및 전망
또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연이어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을 보면 우리 나라는 마치 로또복권식의 한몫 챙기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 부치려는 이익집단들과 일반 국민간의 인식의 간격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통치의 원칙과 기준을 양보하면서까지 최후의 보루를 지키지 못하거나, 양자의 동시만족을 위해 임기응변적 수사(rhetoric)로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populism)적 국정운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과거의 지지기반 세력이 등을 돌리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국정운영의 원칙과 기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건히 지켜나가며 정책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사회는 신뢰사회 건설을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