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성립 근거 검토(노동법)
분야
hwp2. 學說
3. 검토
징계권의 근거에 관해 너무나 다양한 學說이 난립되어 그 어느 입장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징계권 역시 기업질서 유지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근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에서 固有權說은 징계권의 기능을 제시하였지만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契約說의 경우에는 종속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의제한 허구성에 바탕을 두었으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징계권은 일단 법규범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이론구성은 국가가 기업질서유지와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