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상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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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WTO의 특징
입법절차
EC라는 이름을 계속쓰는이유
EU의 정책결정에 대한 EU와 회원국간에 권한관계와 법적문제때문
EU창설조약으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로 유럽통합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경제분야와 틀린 형식을 갖추고 있다. 대외무역, 농업, 석탄철강, 원자력 분야에서 회원국이 해당분양의 주권을 공동체에 이양해서 초국가적인 공동체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외교안보와 내무사법의 경우 초국가적 공동체 형식이 아니라 각 회원국이 해당분야에 주권을 보유하면서 정부간 협력에 의해 공동의 정책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제관련조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격이 있는 EU의 이름으로 하게되는 것이다.
혼란줄이기 위해 EU헌법초안에 EU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