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론] 금산분리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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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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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시장론] 금산분리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선 정 배 경
2. 금산분리의 정의
3. 금산 분리의 논점
4. 사례연구 및 개선 방향
5.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3. 금산분리의 논점

< 금산분리 지지의 논리>

가. 금융회사의 특성

산업자본이 제조업 계열사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면서 특별히 금융회사를 소유 및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는 것은 여타 제조업과 구분되는 금융회사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이 작고 대부분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여 대주주 입장에서는 부실화되어도 자기비용이 적어 위험사업을 추구할 유인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부실해질 경우 제조업체와는 달리 수많은 금융회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소유·경영하는 자는 제조업체를 소유·경영하는 자보다는 안정경영을 추구하는 성향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체 등으로 대변되는 산업자본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어 이들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제조업체와 금융회사는 경영에 대한 태도가 서로 판이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경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또한 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기업과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

기업에 여신을 제공해주는 은행 등 금융회사는 시장경제시스템내에서 사전적인 기업평가와 사후적인 기업감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은행은 사전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업부터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 여신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철저한 감시를 통해 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여신을 회수해서 기업의 부도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말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처럼 은행이 주체가 되는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데에도 한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효율적 자원배분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국가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회사가 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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