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확대의 의미와 시사점
분야
hwp당면과제
결론 및 시사점
i) 정치적 측면
EU는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화동맹 → 완전한 동맹관계(정치동맹)이라는 통합단계를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완전한 국가형태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EU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형태로 출범한 이후 4차례의 확대과정을 거쳤으며, 경제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로화 도입을 2002년에 달성한 상태이다. 이후 하나의 유럽을 이끄는 완전한 동맹관계의 구축을 위한 심화(deeping) 작업을 추진중이다.
EU의 5차 동유럽 확대는 동․서유럽 재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은 유럽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확대․심화하여, 유럽의 국제적 발언권 및 영향력 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스카르 데르탱 전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헌법」의 제정이 완료되고 유럽대통령이 선출되면 EU의 정치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EU는 미국과 더불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ii) 경제적 측면
첫째, EU의 확대는 역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역외 국가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0개국의 신규가입으로 EU는 인구 4억5천만명, GDP 8조 2,476억 달러,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교역규모의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된다([그림 1] 참조). 거대 경제공동체의 등장은 유럽 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역내 국가들 간의 거래는 활성화시키는 반면, 역외국가들은 관세 및 거래비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및 미주지역 국가들의 지역주의 또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둘째, EU 경제권의 확대는 역내 국가간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산업구조개편을 초래할 것이다. 시장의 확대로 인한 규모의 효율성이 나타나 EU 회원국들의 국제적 경쟁력은 증대하게 될 것이다. 중동구 국가들이 EU의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될 경우 이들 국가들은 농산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안정적 수출시장을, 기존 EU 회원국들은 기술집약적 상품의 새로운 시장과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