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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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첫째로 중국의 경제대국론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국위협론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규모, 자본과 기술 등을 고려한다면 21세기에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고도성장과는 달리 중국경제는 국유기업의 적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 재정적자의 누적, 농업부문의 낙후성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그리고 부정부패, 관료주의와 같은 문제는 중국경제의 대국화에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대로 인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89년 이후 중국의 군사비 증액 비율은 주목할만한 것이지만,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약 10년 간 유예되었던 부분,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의 증액이란 중국 측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