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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검토(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4. 형성력
5. 기속력
본문내용
4.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청 스스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해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재결청이 직접 취소 또는 변경재결을 한 경우에 형성력이 발생한다.
취소명령재결 또는 변경명령재결을 한 경우에는 형성력이 아니라/기속력이 발생한다.
判例도 위원회의 재결내용이 위원회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라면 당해 처분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하고 싶은 말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검토 (행정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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