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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1  [사회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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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노사분규의 개념
    2) 노사분규로 인한 문제점
    3) 노사분규를 바라보는 시각

    2 본론1
    1) 노사분규의 현황
    2) 노사분규의 원인과 갈등 당사자 사이의 쟁점
    3) 노사 간 협의 부재 –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
    3 본론2
    1) 노사정위원회의 취지
    2) 2.23 노사민정 협의 분석
    3)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4 결론
    1) 성공적인 해외 사례 소개
    2)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3) 노사정위원회 보완 방안
    본문내용
    IMF 이후 노사분규 발생 건수, 근로손실일수 모두 감소

    그러나 노사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소 폭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



    외부적 요인 1
    경제 불황으로 인한 노조의 노사분규 자제


    외부적 요인 2
    노조 조직률과 가입률 감소로 인한 노조의 추진력 약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모순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도로 인 해 타협점을 찾는 협의 어려움
    산업예비군의 존재
    노동자 소외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화만으로는 노사 갈등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움


    신자유주의 확산
    -> 노동유연화 정책
    -> 고용불안정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측과 노측의 입장 차이


    노사분규의 기업 내 원인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는 일차적으로 노측과 사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노사분규의 사회적 원인을 감안할 때, 노사분규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강신준 한국노사관계학회, 2003.
    김유선 후마니타스, 2005.
    노동부, , 2009.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 2009.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committee/committee02.asp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오학수, , 2008.
    원창희 한국노사관계학회,2003.
    이성희, ,2008.
    이의규, , 1999.
    조성재 한국 노동 연구원. 200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www.opengirok.or.kr/
    한경 비지니스 http://www.kbizweek.com
    한국 노동 연구원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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