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례
◆ 범죄의 원인
주요 이론과 통계적 원인
◆ 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2)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
◆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
분유 값이 없어서 어린 자식을 내다 버리는 일
․ 생계형 절도로 소화전 마개 7개를 뜯어 고물로
내다 팔려던 사건
․ 기름값이 오르면서 선박용 기름을 훔치거나
아예 어획물까지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
․ 소화전 송수구 50여 점을 빼내 판 혐의
생계형 범죄
어려운 경제상황
․ 대부분 절도
․ 절대적 빈곤
일시적 범죄자
: 사회규범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나 생계를 위해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
묻지마 범죄
반사회성 인격장애(anti-social)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
충동적, 공격적 성향
불안정한 취업상태
무책임 ․ 합리화 경향
자기중심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 실행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1)고전학파
① 주요학자 : 벤담, 베카리야
② 특징 :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
③ 문제점 :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키게 되고 범죄
행위의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 외적
요인을 간과
김상균 외(2006),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배임호(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범죄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프로그램 가능성과 운영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석구(2003),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 조선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편](2006), 보호와 지원, 서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스콧 터로(2003), 극단의 형벌,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 교양인
최선화 외(2008), 사회문제론, 양서원
인터넷 자료인용
네이버 기사검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55&aid=0000143963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 가해자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 작성자 너나드리
동아일보사 홈페이지-http://www.donga.com
사형 이제는 그만-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국일보 2008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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