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한 법적 검토(저작권법)
분야
hwpII. 저작물의 이용허락
III.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설정
IV. 출판권의 설정
V.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의 행사
VI. 마치며
1 의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도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판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저작권을 보유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재산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계약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독점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준 물권적 권리이며, 당사자 외 제 3자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3 효과
설정행위에 정하는 바에 의해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다. 따라서 원작 그대로 출판해야 하며 특약 없을시 대통령령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시해야 한다.
V.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의 행사
1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 행사
기본적으로 공동저작물의 공동저작권은 전원합의 행사가 그 원칙이며,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