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한국의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국과 FTA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및 방안
2-1. 자원의 이동과 그 대책
2-2. 농업부문 문제와 대책
2-3.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그 대책
2-4. 영어공용화와 의료제도 및 교육제도의 개선
3. 국민의 이해 측면에서 한국의 FTA 개선 과제 및 방안
3-1. 개선 과제
3-2. 바람직한 국민의 이해를 위한 방안
III. 결 론
1. 한국의 FTA 협상 타결의 의의
첫째, 한국의 FTA는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 무역협회
그 예로 가장 규모가 크고 최근 타결된 한․미 FTA를 살펴보자.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점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에 대한 수출증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전환 등으로 변화되어 중국․일본에 대한 수출․수입의 과도한 의존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듯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 타결로 인하여 교역기반이 확충되고 수출이 증대된다면 이는 이후에 타결될 여러 FTA에도 긍정적 역할을 줄 것이다.
둘째, 한국의 FTA로 인한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투자자유화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한․미 FTA와 더불어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행해진다면 지속적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과 확산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외국인 투자액
자료: 한국은행
셋째, 한국의 FTA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에서 보듯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 생산성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2007
산업자원부, “한․미 FTA의 산업 영향평가 및 발전전략”, 2007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결과와 대책방향”,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7.
외교통상부,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 2007
곽태원, “한국의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