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건강보험의 개념과 목적
1) 건강보험의 개념 및 정의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2. 한국의 건강보험의 체제, 연혁 및 발전
1) 건강보험의 체제
2) 건강보험의 연혁 및 발전
3.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한다.
(2)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게 되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3)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비교
구분
건강보험
개인의료보험
보험 가입 여부
의무가입
임의가입
국가부양성
있음
없음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없음
급여결정
법률로 규정
계약에 의해 결정
운영주체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보험회사
운영방식
단일보험자
자유경쟁
운영취지
사회적 형평성
개인별 적정성
급여종류
균등급여
차등급여
보험료 산정
능력에 비례(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함.)
위험률 비례(질병, 의료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보험료 부담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2. 한국의 건강보험의 체제, 연혁 및 발전
1) 건강보험의 체제
(1) 의료보험법령 체계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동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 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적용대상 및 보험료 납부의무 부과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보험자 자신과 피보험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피보험자(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교 및 지역피보험자
(3) 의료기관 이용절차
- 오완섭, 2003,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 보건복지부, 2002, 보건복지백서
- 현외성, 양서원,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이인재 외, 2001, 사회보장론, 나남-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장동일,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전광석, 법문사, 2000, 한국사회보장론법
-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 이광찬 2002.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전망 &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춘 계학술 자료집- 김미혜, 김소희 2002,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비부담 관련요인에 관한 연 구 & 한국사회복지학 제 48호
- 양봉민, 원석조 2002.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전망 & 건강보험의 발전적 과제」한 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자료집.- 문경태, 2002, 국민건강보험정책의 방향 및 과제, 건강 보험 포럼.
- 권순원, 2002, 바람직한 의료보험개혁방안-의료비 절감과 보험재정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포럼, 2002. 5.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 복지 석사
- 이혜훈. 2001.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국민건강보험의 성 과와 발 전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2001,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ask Force.
- 노운녕·박명준, 2001,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 학회지 (vol.24).
- 이광찬, 200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vol.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 김병익, 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창엽, 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
- 조홍준, 2001,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
- 이규식, 2001,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이준영, 2000, 4.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 방식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 손명세, 2000, 의료보험제도의 최근변화와 예방의학회의 역할, 대한예방의학회 동계학술
심포지움. P.37-47.
- 이규식, 2000,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보건행정학회지, 10(1), P.57-94.
- 전병율,2000,의료보험급여정책,제2차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심포지움, P. 189-193
- 김용익, 2000, 국민건강보험과 노인보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선진국의 의료보장제도.
- 변재환 외, 2000, DRG지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이진석, 2000,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진료비 할인제도가 아닌
건강보장제도로,
- 권순원, 2000,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