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명예회손의 문제
분야
hwp사이버 연예인 테러
명예 회손의 방법과 유형
사이버 테러의 요인
사이버 테러의 법적 처리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인간들이 거의 제한 없이 담론을 나눌 기회를 준다. 알다시피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모두 말을 비롯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시간적이면서도 무한하게 퍼져나가는 사이버 세계의 전파성은 소위 ‘말범죄’, 즉 ‘언어범죄’의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를 현실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든다. 즉, 잠시 자판을 두드리고 클릭 몇 번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무한정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제공된다. 그것도 발신자의 신분을 감춘 채 익명으로 할 수 있으니, 명예훼손의 기제로는 제격인 셈이다. 실로 “말이 칼보다 날카로움”이 절감되는 공간인 바, 그렇다면 말에 대한 다스림의 정도와 방법도 현실세계에서와는 달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의 발전이 법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연예인 테러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함부로 하는 말”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얼마 전에도 변정수 사망 설이 돌았고, 인기드라마 ‘다모’ 홈페이지에 하지원을 비방하는 저속한 글들이 게시판을 도배해 변정수와 하지원은 극심한 마음 고생을 했다. 예전에도 사이버상에서 연예인을 비방하는 일들은 허다했지만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 그냥 방치해 둘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변정수와 하지원은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네티즌을 고소했다. 그 동안 네티즌에 의해 ‘뇌가 없는 벌레’라는 뜻의 ‘무뇌충’이라는 별명으로 시달려 온 문희준의 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도 네티즌 75명과 플래시 제작팀 ‘오인용’을 고소했다.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법정에 나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연예인들을 참지 못하게 한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는 ‘9.11 테러’ 같은 오프라인 테러만큼이나 무서운 온라인 테러다. 사이버상의 말 한마디가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으로, 바보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