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공민적 실천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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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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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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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윤리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논리로서,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행정윤리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윤리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단지 도덕성의 결핍 때문에 행정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왜곡된 관계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윤리 문제는 행정인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내의 역학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즉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윤리의 정립은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소위 ‘이중적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전환의 토대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해주는 ‘정치사회’의 활성화이다. 정치사회는 정당과 다양한 이익집단들, 시민단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표현하고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며 합의를 창출하는 ‘공론의 장’을 의미한다. 즉 사익을 대변하는 시민적 실천을 견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적 실천을 자극하는 ‘전환의 장’이다. 이러한 공간의 활성화는 실질적 의미에서 시문윤리와 행정윤리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행정윤리와 시민윤리는 서로를 자극하는 상보적인 관계이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정치사회는 시민윤리와 행정윤리가 서로를 자극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윤리의 정립을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사회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공민적 실천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행정윤리론을 도덕주의적 패러다임(행정인에게만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개인주의에 근거)으로 규정하고, 행정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정치화를 강조하는 공민적 실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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