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1.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2.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3.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4.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5.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6.gif)
![[행정사] 대한민국의 행정 특징(미군정~제5공화국)-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2/41229-0007.gif)
분야
hwpⅠ. 미군정
Ⅱ. 제 1공화국의 행정
Ⅲ. 제 2공화국
Ⅳ. 제 3공화국
Ⅴ. 제4공화국
Ⅰ. 미군정
1. 통역행정
미국은 사전에 한국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이 군정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미국무성이나 육해군에 없었기 때문에 군정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언어에 대한 장벽 때문에 미군정은 통역행정을 방불케 했으며, 인사행정은 인물보다는 영어구사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관기(官紀)가 해이되고 인사질서가 문란하였다. 맥아더장군은 한국인 통역관을 지적하여 필요한 비악(非惡)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지중장은 한국군정의 경험을 시운전과 시행착오로 회고한 바 있다.
2. 이원적 행정체제
미군정청의 행정은 이원적인 체제 위에서 운영되었다. 즉, 중앙행정기구에는 군정장관과 민정장관이 있었고, 지방의 도에도 미국인 지사와 한국인 지사를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간의 행정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였고, 업무수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군정에 있어서 통치의 주체는 미국의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한국관리의 참여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3. 민주행정제도의 도입
(1) 서구식 권력분립이론을 도입하여 일제식민통치하에서 미분화상태에 있었던 정부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하였으며, 특히 행정부에 의한 사법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2)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제도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독임제공무원이 가지는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인 諸이익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려는 행정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한 것이었다.
(3) 미국식 직위분류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려고 하였다. 즉,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제식민통치하에서의 천황중심위계질서 관념을 불식시키고 능력과 인물본위의 민주적 인사행정을 발전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4. 입헌적 독제행정
미군정이 남한에서 민주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은 미군인에 의한 입헌적 독재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미군정도 전승국가의 목적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