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전 vs.현 정부 정책 비교
3.현재 교육현황 분석
4.5대 교육 정책 내용
5.해외 국가 사례 제시
6.평가
7.Q&A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본고사 – 기여입학제 –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삼불정책을
이어 왔으며 ‘공교육의 내실화’ 와 ‘교육복지 확대’ 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로 집약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자율성’ 을 토대로 하여 학교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키워주고,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감으로써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책무성’ 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책비교표
구분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수능 등급제 유지
입시에서 반영비중 축소 등급제 폐지
점수공개
대입전형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조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강화 대학의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수능응시과목축소→대입완전자율화 등
3단계에 걸쳐 자율화 추진
입시규제 3불정책 강조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자율화에 따른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규제 자동적 완화
사교육비절감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특목고, 대학별고사 등 제한 통한
사교육비 축소 자율형 사립고 100곳을 육성해
중고교 사교육 수요흡수
영어 공교육 강화로 영어 사교육비 절감
정책비교표
구분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고교운영 고교 평준화를 기반으로
특수목적고 체제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전문계
특성화고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성
대학지원 특성화, 대입 정성화 등 교육부
정책 이행정도 평가해 지원 연계 정책평가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대학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제완화
및 세제개혁
교육부권한 및 평가
중앙 규제 중심
교육평가 추진 무산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대폭 이양
대입관련 기능도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엄격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강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란?
300개의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공약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를 지정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 를 50개 육성
‘자율형 사립고’ 100개 지정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체제 구축
사교육비 부담 절감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효과
내신, 수능, 논술 등 부문별 감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