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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WTO협정 교육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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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 WTO협정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 와 FTA

    2. 주제선정 이유
     
    3. WTO 협정상 규정 개요
     
    4. 설문 조사 의도와 배경

    5. 방문 대상 선정과 설문 조사 결과

    6. 인터뷰 질문 및 내용 정리

    7. 결론
    본문내용
    WTO 협정상 규정개요(1)

    WTO는 한국에서 전분야에 걸쳐 개방 주도
    서비스산업 2006년 시작된 한미 FTA에서도 합의점 찾아내기 가장 어려운 분야
    특히 서비스 산업의 핵심 교육산업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졌고, 현재에도 찬반논란이 진행 중
    WTO에 의한 교육개방은 2003년 3월 31일 부터 WTO 1차 양허안 제출로 본격화 됨
    2005년 5월 31일 2차 양허안 제출과 2006년 한미 FTA의 시작으로 교육시장 개방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교육서비스 개방은 많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도하 라운드는 전세계를 단일시장으로 만들자는 WTO방향을 재확인 후 서비스분야 개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 취약한 한국은 몸을 사렸지만, 거대한 시장인 한국을 보고 외국의 교육경영자들은 개방을 촉구함
    추가적으로 말하면 지난 한미FTA때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공교육 유지를 위하여 개방을 불허하였고, 개방을 한 고등교육, 원격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두고 최종 타결을 하였다. -> 완벽한 개방은 아니다.

    교육 개방에 찬성하는 입장은 세계화 시대 속 대학 경쟁력 강화, 유학 비용 절감,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이 동북아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고 있다.
    교육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은 공교육 붕괴, 양극화 심화, 교육평등권 파괴와 외국교육기관의 실리 추구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 해외자본에게 새로운 이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대학부지 알선
    -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의 행정적 편의 제공
    - 외국대학에 특별한 세금혜택 부여하지 않음, 과실송금 제한 없음
    = 싱가포르의 교육개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 거두고 있음
    (현재 약 5만 여명의 해외유학생 존재, 2010년까지는 유학생의 수 2배로 늘릴 계획 추진)
    EU 연합
    -유럽연합의 교육개방은 유럽단일시장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
    -학생, 교사 및 연구 인력의 회원국내 이동촉진
    -공동연구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형성 및 정보교류의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
    -TEMPUS는 동유럽국가의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 EU는 회원국은 물론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들과
    상호교류와 경쟁을 통해 유럽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
    영상


    설문 조사


    - 교육 시장 개방에 관한 언론 보도는 정부 입장과 관련 부처의 보도 자료를 인용한 단신이 대부분이며,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육 시장 개방이 미칠 영향력과 경쟁력, 교육의 질 등 쟁점에 대한 분석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 처음 방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 단체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서도 교육 개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최대욱,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2007.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옮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7.

    김신일, 「교육개방 도하 라운드의 내용과 전망」, 『교육개발』2002, 05. 05.
    손수석, 「지역주의의 심화와 FTA의 선호 이유에 관한 연구」, 『經濟硏究』vol.27 No.1, 2009.

    “각 분야별 한미FTA의 영향 : 교육” 2006.04.12

    “Members and Observers”, 2008.7.23,

    “WTO의국제법상 지위”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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