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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의 비교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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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향후전망
    • 소개글
    [비교정치]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전략의 비교와 방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의 핵 개발 배경

    1. 북한의 핵 개발 과정

    2. 북한의 핵보유 동기

    전략의 비교

    미국전략

    한국전략

    정책의 비교

    미국위주의 강경정책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MD (Missile Defense)

    “Key-Resolve” 군사훈련 강행

    한국주도의 대북정책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개성공단

    금강산 육로 관광

    방향성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의 대미 설득 노력

    한국 안보의 한국 주도를 통한 대북 협상 강화

    문화적 교류에 의한 북한의 한국 시각 변화

    결론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이라는 이름의 북 핵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언급해오던 ‘포괄적 패키지’와 비슷한 느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제시했을 때 한국도 대북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질 때라고 말하였지만 정책 내용이나 방향성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 또한 집권 200일이 지났건만 ‘부시의 전쟁’을 조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여전히 12만 명이 주둔해 있고 2007년 부시 전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부추겨서 시작된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맞선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부시의 전쟁’을 이은 ‘오바마의 전쟁’은 부시의 일방주의냐 오바마의 다자주의냐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우월한 힘을 놓치지 말아야한다는 네오콘의 목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월 21일,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때문에 현재 대북 제재를 통한 정책은 부시의 Hawk Engagement 정책에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2년 10월 국무부의 켈리(James Kelly) 차관보 방북 이후에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에 공급해왔던 중유를 동년 12월분부터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응으로 북한은 동결되었던 핵시설의 재가동으로 대응하였다. 북한은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에 부착된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구했고 IAEA의 조치가 없자 북한 스스로 동결 핵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했으며 후속조치로 IAEA 감시단원을 추방하였다. 연합뉴스 04/04/16
    따라서 미국의 강경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를 주목하고 거기에 따른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에 대해 논한다. 또한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을 맥락으로 한 한국 주도의 대북 전략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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