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ⅰ. 사태의 원인
ⅱ. 문제점
1. 복수 노조 유예
2.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ⅲ. 대책 및 해결책
1. 복수 노조 허용
2.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Ⅲ. 결론
ⅰ. 사태의 원인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또한 단위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에도 결국 경총과 정부의 안이 일방적으로 강행통과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는 복수 노조 허용을 미룬 이유가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재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노조' 경영을 관철하고자 하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의 이익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성역'으로 남고 싶다는 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합의인 것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입만 벌리면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하면서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금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ILO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법조항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2.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wkwn3?Redirect=Log&logNo=20093111568
http://reding.microtop10.com/55299
3.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4.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