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당의 순기능
2) 정당의 역기능
3) 한국 정당의 역사
2. MB정부의 정당
1) 사례로 보는 각 정당의 태도
3.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1) 정당 생멸주기의 단기성, 정당 이념의 편향성
2) 정치자금
3) 정당 내 과두제화
4) 지역 할거주의 정당구조
5) 비정책 정당
4. 한국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미래상
1) 정치자금법 개혁
2) 당내 민주화
3) 선거구제 개편
5. 결론 및 평가
① 과두화, 관료화 현상
현재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제도화하지 못한 채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며 하향적이고 타율적인 의사소통 관행을 정착시킨다.
② 정당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공약과 정책의 남발
책임성 없는 정당일수록 모든 유권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겠다는 ‘과대 선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환멸감을 유발한다. 특히나 한국 정당은 국민 모두를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고자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상이함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선거 과정의 독점화
정당만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점화 현상이 벌어지며 이를 통해 자기 과신이나 특권화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이 때문에 당권 획득을 둘러싸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3) 한국 정당의 역사
① 해방직후와 군정기간의 정당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성격을 지닌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로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적 정당과 함께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단체들만 남게 되었다.
② 1공화국 시기의 정당
제1공화국은 5.10 총선과 정부수립을 거치면서 이승만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이었던 한국 민주당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자유당의 독재와 그의 대립세력으로 본격적인 여야의 구분이 나타났다.
③ 박정희 정권하의 단독정권
박정희 군부의 집권을 위해 만든 민주공화당은 고전적 조합주의의 이념을 빌어 계량된 대표제와 그 기능으로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당체제 밑에서 1당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의 정치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최소한도의 정치적 충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2당 체제는 논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결국 집권자에게 있어서 민주공화당은 한쪽으로는 정책적으로 근대화와 민주화의 정책을 정당화하여 추진하는 수단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당체제의 실체였다.
『한국정당정치사-위기와 통합의 정치』, 심지연, 백산서당, 2004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진민, 인간사랑, 2008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김용호, 나남출판, 2001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박광주, 한울아카데미, 2006
『현대정당론』, 오카자와노리오, 이명남 역, 문원, 1997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 백산서당, 2004
한겨레 http://www.hani.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