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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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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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관계] 한러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말

2.과거 한러 관계의 문제점
1) 대러정책의 일관성 상실
2) 한러간의 접근방식의 차이
3) 미국에 고착된 한국의 외교정향
4) 러시아의 귀책 사유

3. 러시아 메드베데프 정부의 대외정책
1) 對 서방정책
2) 유라시아 주의

4.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1)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2) 2008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본 對 러시아 정책 분석

5. 한러 협력관계
1) 에너지 협력관계
2) 철도-운송 분야 협력 상황 및 전망
3) 우주공학기술 협력

6. 한러 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3) 미국에 고착된 한국의 외교정향
한러관계 형성 초기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친남 일변도 노선을 채택한 중요한 배경중 하나는 한국과의 전면적 협력강화를 통해 서울을 워싱턴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사이에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등 경제이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계산에 기초한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동맹체제 유지를 확고한 안보전략의 축으로 설정하는 가운데, 친남 일변도 노선으로 북한을 잃고, 한국 무기시장 진입 실패 등, 한국에게 가졌던 러시아의 환상은 깨지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대북 접근 강화라는 한반도 정책의 수정으로 나타났다.

4) 러시아의 귀책 사유
한러간 정치적, 경제적 상화작용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한 데에는 물론 러시아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 특히 옐친 집권기 동안 민족문제, 체첸분쟁 등 정치적 혼란이 한국에게 러시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들어 대러 접근의 적극성을 약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경제적 보상심리를 지적 할 수 있다.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0년 한소 수교를 함으로써 남한의 외교적 지위를 높여주었으니 경제 분야에서 그 은혜를 갚으라면서 대러 투자확대, 자국산 첨단무기 구매, 경협차관 탕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러시아의 기대심리가 우리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졌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경제 파탄과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까다로운 인허가 및 등록절차, 외국인투자법 적용의 일관성 및 투명성 부재, 자의적인 조세행정, 기업 활동의 과도한 국가 통제, 타성적인 관료주의, 외국인 기업을 등치는 마피아 범죄 등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간주하기 힘든 여건이었다.

참고문헌

홍완석,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현택 외,「붉은 광장의 아이스링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홍완석,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 의미, 평가, 과제” 「슬라브학보」 제 25권 1호, 2009
“한러 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 「e-Eurasia vol.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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