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노사관계의 배경
1. 개념
2. 노사관계의 중요성
제 2절 노동3권
1. 노동3권의 의의
2. 노동3권의 내용
3. 노동3권의 유기적 관계
4. 노동3권의 제한
제 3절 노동조합론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3. 노동조합의 형태
4.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제 4절 단체교섭
1. 단체 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교섭권
4. 교섭력의 결정요인
5. 단체교섭의 과정
6. 단체교섭권의 보장
제 5절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기능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위반과 그 효과
1. 노동3권의 의의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보호 작용으로써, 현행 헌법은 근로활동권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노동3권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 3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 노동위원회법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첫째,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둘째,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에의 가입 탈퇴의 자유, 셋째,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와 무관할 수 있는 소극적인 단결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이 같은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 그 자체가 또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여러 산업별 단위노동조합들이 산업별 연합체를 구성하고, 산업별 연합단체가 다시 총연합체를 구성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