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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 론
(1) iniuria
(2) culpa개념의 등장
(3) culpa개념의 발전
(4) 로마법상의 culpa개념
1) 고의와 과실을 포함한 상위개념
2) 객관적측면이 강조된 과실개념
3) 미경험 미숙력 허약개념의 포섭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과실이 부정
5) 공동과실의 부정
3. 결 론
※참고문헌
현행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인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책이 요구된다. 그러한 책임의 요소로서 고의와 과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과실개념이 자리하기까지는 많은 법의 발전이 있었다. 특히나 로마법의 발전이 현행법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법상의 과실개념을 살펴보고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고대의 법에서는 법적 책임은 전형적인 침해행위에 결부되고, 위법성과 책임요소는 독자적으로 파악되어 논의됨이 없이 침해행위 속에 함축되어 처리되었다. 법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전형적인 불법의 추정과 책임의 추정에 대한 각종의 조각사유들의 원용이 법학에 의하여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행위자는 그 행위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또 주관적으로 그 결과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저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었다.
(1) iniuria
과실개념을 살피는데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iniuria이다. 초기 로마법은 위법성과 책임의 미분리상태에서 막연히 불법요소로서 iniuria가 인식될 뿐이었다. 그것도 12표법상의 iniuria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불법에 그쳤으나, aquilia법에 이르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불법을 의미하는
2. 이진기 저,『로마법上過失(Culpa)에 關한 硏究-Lex Aquilia를 中心으로』1986 3. 최병조 저,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