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북한 외교정책 변화의 환경적 요인
1)국제적 환경
2)국내적 환경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1)북한 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
2)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
1)정권수립, 한국전쟁과 휴전: 체제공고화와 진영외교 강화
2)중소분쟁에 대응한 자주외교와 중립국외교 강화
3)세계적 데탕트와 대서방 관계개선 외교 모색
4)탈냉전에 따른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핵 외교
21세기 북한 외교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중성의 지속과 변화
1)실용적 외교: 개방.개혁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 외교
2)벼랑끝 외교: 체제보장을 위한 강경정책의 모색
대북정책의 현재
* 참고자료. 1~6차 육자회담
1990년 북한은 국제적인 환경뿐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북한의 체제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존’이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냉전시기의 ‘전조선의 적화통일’이라는 체제목표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체제생존’으로 변화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3난難(외화난, 에너지난, 식량난), 3저低 (노동의욕저하, 국제경쟁력저하, 기술수준저하), 3악惡(생활환경열악, 제품조약, 기계설비노후)에 시달린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난은 중공업 우선전략에 치중한 불균형적인 산업정책, 생산설비의 낙후와 기술수준 저하, 과다한 국방비 지출, 대외무역의 부진과 수출자원 결핍 등에 기인한다. 북한 경제가 가장 문제가 된 원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량, 석유, 기초 생필품의 부족이었다. 자체적인 식량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사회주의 우방들의 지원 감소, 자연재해, 석탄 생산 감소 및 석유 부족, 무역규모의 축소 등의 열악한 상황하에 북한은 90년대 이후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후진국형 산업구조’로 뒷걸음질 쳤다.
김일성 사후, 체제안정화와 경제회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이루어지며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