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법학)
분야
hwp2. 법의 보호 대상
2.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
3. 헌법상 국민의 개념과 보호 대상
4. 마치며
셋째로, 그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 ‘민족’이라는 점이다. 탈북자들의 안전확보에 실패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의된 우리 국민의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의 실패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탈북자들의 불행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났던 어제의 ‘탈북자’들이었다. 그러한 우리가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같은 처지의 자신들을 보호하여 달라는 같은 동포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이므로 원만한 남북관계를 위하여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 직장인들의 봉급을 올려 주라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종교를 전도 내지 포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들을 강제적으로 송환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