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필등기와 관련 검토(법학)
분야
hwp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VI. 분필등기의 말소
VII. 관련문제
편의상 갑지 일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하는 분필등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1. 을지의 등기 실행
을지에 대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을지의 표제부
새로 개설된 을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분할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3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
(2) 을지의 갑구 및 을구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에 갑지가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과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법 제94조의 1항).
신청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권리소멸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