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해고법제 연구(노동법)
분야
hwp2.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한‘경제적(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제적 해고=정리해고)도 실체적 요건은‘진실하면서 중대한 사유’의 존재이다. 정리해고의 원인은 고용의 폐지·변동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다. 특히 정리해고의 요건은 (ⅰ) 경제적 곤란 또는 신기술 도입, (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응하도록 노력, (ⅲ) 재배치 의무를 이행했으나 실현할 수 없는 경우라는 세 가지이다(노동법전 L. 321-1 및 판례법리). 정리해고의 해고예고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같다. 다만,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직업훈련·구직활동을 위한 재배치 휴가를 최대 9개월간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노동법전 L. 321-４-２). 정리해고의 절차는 인적 이유에 의한 해고보다도 복잡·엄격하다. 개별적 해고, 소규모 해고, 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