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부정적 시각의 논리(경제)
분야
hwp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논리
3.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악영향
4. 한미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악영향
5. 노동계의 투쟁 방향과 대응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이나 노동조건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은 IMF보다 휠씬 심각할 것이며, 노사관계로드맵과 연동된다면 가히 폭발적인 ‘노동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한미FTA가 불러올 노동의 몰락은 단순히 무역의 역조, 산업구조의 왜곡을 넘어 “한국에서 노동은 없다”로 귀결될 것이다.
▶ 각 단위 현장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촉발시켜 지역과 중앙으로 총궐기투쟁을 조직하자.
엄중한 한미FTA저지 투쟁의 현실속에서 여전히 각 단위 조합원 차원에서는 한미FTA의 폐해와 영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루어지는 임단투가 1년 농사라고 한다면 한미FTA 투쟁은 십년 농사를 7개월만에 치루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현장과 지역, 중앙 모든 간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설득과 설명, 교양을 통해 아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