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대체근로 허용에 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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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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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대체근로 허용에 관한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협의 요약

2. 논의 과정

3. 합의의 도출과정

4. 결론

5. 토론을 마치면서

*붙임 자료별도

본문내용

➁ 반대 측.
- 원래 파업은 생산성을 저하시킴으로서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인데, 대체 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노동삼권 중 파업에 대한 권리가 무색해지게 된 다.
- 전면적 대체근로가 현실화 되게 되면 노조의 힘을 더욱 빼앗는 결과를 낳아 결국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불화만 가중시킬 뿐이다.

➂ 협상 요약.
- 중요한 포인트는 상호간 한쪽이 변하기보다는 서로간의 기존의 틀을 깨는 인 식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기존 사고와 체제에 대한 낡은 악습, 흑백 논리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로는 한계가 발생.
- 현재 국내의 노동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급변하여 제도가 노사 관계를 실질 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무리한 비교는 자재
- 사용자측은 대체근로는 시행을 하되, 필수유지인원 및 생산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소인력을 투입 하여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 사전에 해당 대체근로인력에 대한 노조에 대한 선행통보와 및 상호 조율을 통하여 원만한 대체근로제가 도입이 되도록 노력
- 노동자 측은 사용자의 필수유지 업무 및 생산량 유지에 대한 대체 근로제를 받아들이되 이에 대한 평화적인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하도록 하고, 상호 무의미한 무조건적인 파업보다 서로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익 및 효용을 해 치지 않는 win-win관계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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