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와 민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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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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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의 소유권의 보호와 우리 민법과의 비교

소개글

[로마법] 로마법상 소유권의 보호와 민법과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개관
로마인의 소유권의 개념은 자유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유원리는 사법영역에서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 로마인은 소유권의 개념을 '절대적·전면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절대적 지배권이란 어떠한 제한도 없는 대인적인 권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이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전면적인 지배권이란 소유자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배타적 지배권이란 소유권이 침해된 경우 목적물의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를 통해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에 관해서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소유권과 결합한 의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관하여 무제한적인 전면적, 배타적인 자유를 부여하였다. 즉, 공화기의 법률에서는 처분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전기에는 몇몇의 경우에만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였을 뿐이었고 소유권을 다른 물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소유권의 무제한과 마찬가지로 그의 법률상의 보호 역시 개인주의적 색채를 띄었다.

Ⅱ.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보호
로마법에서의 소유권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가장 원칙적인 보호방법으로서 시민법상의 보호제도, 그에 관련한 보호방법으로서 상린관계에 의한 보호,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정하게 된 법무관법상의 보호제도가 있다.
시민법상의 보호제도는 다시 소유물회수소송과 부인소송, 경계확인소송으로 나뉘어진다. 소유물회수소송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해당하고, 부인소송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해당한다. 경계확인소송은 본질적으로는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며, 이에 대하여 시민법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物權法 - 곽윤직 著
민법강의 - 김형배 著
민법 I - 이은영 著
물권법 - 김증한, 김학동 著
로마法 - 현승종 著
로마법 강의 - 최병조 著
소유권의 역사 - 윤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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