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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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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판례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3. 교통사고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 9. 11. 피고보조참가인 금고(이하 참가인 금고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1992. 1. 1. 상무로 승진하여 참가인 금고의 제반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새마을금고는 주식이나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 등을 매입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과 투자종목의 선정은 당해 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1994. 8. 18. 및 같은 해 10. 28.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 중 총 금 5억 원을 대한투자신탁 강릉지점에 예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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