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규칙의 의의
중재규칙의 법적 지위
표준중재조항
제1장 총칙
제2장 당사자의 합의
제3장 중재의 신청
제4장 중재인의 선정
제5장 심리절차
제6장 특별조항
제7장 판정
제8장 신속절차
제9장 중재비용
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피 신청인의 주장
판정
결론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 (사단법인)
주요 활동
중재·알선·상담을 통한 분쟁해결 및 예방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중재제도 보급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중소기업 분쟁 해결을 위한 무료 계몽강좌
중재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수집·간행물 발간
외국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
국제상사중재회의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중재규칙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해 놓은 표준적 절차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재기관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규정하거나 아니면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표준규칙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각 중재규칙의 규정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사자 간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등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법령과 같은 성격은 아님)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로 이 규칙에 의한 중재 또는 중재 원의 중재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 중재합의의 일부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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