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거버넌스 등장 배경
2) 거버넌스의 논의
2. 시민사회 - 정부관계를 보는 시각
1) 국가조합주의
2) 다원주의
3) 사회조합주의
3. 새로운 시민사회-정부관계의 모색: 결사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1) 결사체 민주주의 모델
2) 결사체 민주주의의 한계
3) 결사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4. 한국 정부-NGO 관계에 대하여
1) 시민단체의 등장
2) 시민단체의 한계와 문제점
3) 바람직한 정부-NGO 관계의 모색
토론주제
- 기존의 시민사회-정부 관계의 모델은 ‘파벌의 해악’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이 루어져 왔음
1) 국가조합주의
가. 파벌의 해악
루소 : 이익집단들에 의해 민중의 일반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아담 스미스 : "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화는 공익에 반하는 음모를 하거나 가격 을 올리기 위한 모략으로 끝난다 ”고 지적
올슨 : “일반적으로 특수이익집단과 담합집단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의 효율성과 총 수익을 감소시키고 정치적 삶을 분열시킨다” 고 주장
→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정치경제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지적
나. 국가조합주의 등장
․ 파벌의 해악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파당이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
․ 이익집단에 대해 국가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국가의 통제 또는 정부규제를 통 해 성공적인 국가의 정책결정을 이루고자 함
․ 국가조합주의 모델의 사례로 한국 박정희식 발전모델을 들 수 있음
안병진,『미국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전국적 자원봉사조직: AmeriCorps를 중심으로』
이창수 번역, 『브라질 남부지역의 “사회주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