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
(1) 정의
(2) 실태
2) 근로빈곤층을 만드는 원인
(1)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2) 노동시장의 변화
(3) 분배제도의 역할
(4) 외환위기의 원인(우리나라 근로빈곤층 증가 원인의 원인)
(5) 인구, 사회학적 요인
(6) 소비지출요인
3)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해결방안과 정책
4) 다른 나라와의 정책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1)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실태
(1) 정의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적어도 6개월(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빈곤층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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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빈곤가구 : 첫 번째, 경제활동연령(18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장애나 만성질환이 고 미취학아동자녀나 요보호자 간병의 주체가 아닌 경우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 자료에서는 미취학아동자녀와 간병의 주체를 각각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구내 보호 전담자가 1인이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만일 미취학아동과 간병의 주체가 다를 경우 간병의 주체만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 근로능력자에 대한 이 조작적 정의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만정질환의 경우를 근로능력자로 취급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장애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미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장애 여부에 의해서만 근로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참여빈곤가구 : 근로하려고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
2008. 10 김혜련 “우리나라 가구의 생애소득 및 생애지출 현황과 소득분배 분석”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2004. 12 이태진 외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회』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심상용
200. 12 이현옥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석사논문
2007. 이제민 “한국의 외환위기” 제13권 제2호 1-43
2005. 홍경준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Vol.57 No.2 119-142
: 사회복지학과 김연아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반호진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2007~2010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 2007~2010년
강원도 도정백서 2005
남제주군 군정백서 2006
전주시정 백서 1998~2006
대구광역시 시정백서2007
최현수 2001.01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함의”
최현수 2005.02 “영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2007. 이상은 “근로장려세제의 평가와 정책과제”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 권재우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
기사)2007.11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http://www.bss.or.kr/web/?doc=bbs%2Fgnuboard.php&bo_table=hear03&wr_id=52
기사)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
국무회의 '자활급여법' 의결…8만여명 혜택 전망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11.13 10:36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