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청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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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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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청년 실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에 대한 현 정책
1) 전반적 내용
2) 고용지원센터
4. 정책의 문제점
1) 노동수요 측면
2) 노동공급 측면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5. 외국의 정책
1) 영국
2) 일본
6.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해결방안
1) 노동수요측면
2) 노동공급측면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본론

1.1. 청년실업의 정의

청년에 대해 학자들 간의 합의된 개념은 없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을 말한다. OECD나 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정진기, 2004).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15~29세의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도 청년의 연령을 대통령령에 의해 15~29세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이 OECD나 ILO 기준과 다른 이유는 군 복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늦어지기 때문이다(채구묵, 2004). 그리고 최근에는 재수와 대학교 휴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나성숙, 2005).
실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ILO의 정의에 의하면 “실업자란 조사시점에서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O'Higgins, 2001: 1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청년실업의 정의를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15~29세의 청년으로서 일할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06. 일자리지원사업평가
오학수, 2009,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및 고용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김혜원, 황덕순, 김동헌, 김영미, 김우영, 최옥금, 2009, 고용안정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장천복, 2008,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정진기, 2004 :9 “한국 청년실업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정인수, 남재량, 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진경화, 2007,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조선대 행정대학원
Jenny sung, 2009, 경제위기하에서 영국의 실업과 직업훈련, 한국노동연구원
채구묵, 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 사회복지학
최영섭, 2003,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통계청, 2009. "청년고용동향"
통계청, 2009. "일반고용동향"

O'Higgins, Niall, 2001 : 18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Geneva: ILO.
Mafeham, 1980; Raffe, 1985.
Blanchflower, D. G. and R. B. Freeman, 1996, "Growing into Work: Youth and the Labor Market over the 1980s and 1990s" in OECD Employment Outlook, edited by OECD, Paris: OECD.

참고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http://www.ssfrontier.or.kr/
10만 미래산업청년 양성프로젝트 http://www.gofu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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