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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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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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사회] 사이버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인터넷 도박

2. 인터넷 성매매

3. 인터넷 해킹

4. 사이버범죄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2. 사이버범죄의 원인

사이버범죄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자 몇 명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이민식(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사회적 신분노출의 우려가 없다.
둘째, 사이버 공간 속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므로, 현실세계보다 공동체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렵다.
셋째, 사이버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며 무규제성을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보다도 유해정보를 전파하기 쉽다.
넷째, 각종 유해정보에 대한 상습적인 노출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규범의식을 마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 및 일탈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인터넷의 운영체계가 복잡하여 그 작동을 위한 간단한 지식만을 가진 일반인들로서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으로 임병락(2008,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컴퓨터를 어릴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지만, 학교에서 그 역기능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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