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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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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평가]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관련 이론 검토 및 연구가설

    1. 연구관련 이론 검토

    1) 사회학적 시각

    2) 경제학적 시각

    3) M-커브 이론

    2. 정부 정책의 내용

    1) 정부출산지원 시책

    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지원 시책

    3. 프로그램 논리모형

    4. 연구가설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잠정적 결론

    1. 선행연구 검토

    1)검토한 논문들

    2) 검토한 논문들의 논점

    Ⅳ. 사례연구

    1. 보편적⦁포괄적 정책시행의 사례

    1) 프랑스의 사례

    2) 스웨덴의 사례

    2. 선별적⦁제한적 정책시행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3. 보편적⦁포괄적 정책시행 국가와 선별적⦁제한적 정책시행 국가의 비교

    1) 정책구조의 비교

    2) 정책별 비교

    6. 각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 성과평가

    Ⅴ. 결론 - 연구의 결과 검토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연구관련 이론 검토 및 연구가설

    본 파트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성과평가를 하기에 앞서 우리의 연구의 기본 배경을 설명하고자 관련된 이론들을 검토하고, 정부 저출산 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연구가설을 수립할 것이다.

    1. 연구관련 이론 검토

    연구관련 이론은 저출산 정책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관련이론들로 크게 사회학적 시각의 이론과 경제학적 시각의 이론, M-커브 이론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이론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한 모든 사회적 가치들을 함께 고려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1) 사회학적 시각

    출산력의 결정인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행동 양식 및 이들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제적인 면을 강조한다.
    캘드웰(Caldwell 1980)은 대중교육이 결과적으로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은 교육정도의 향상에 따라 가족관계 및 가족 경제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업사회의 경우 자식은 생산자임과 동시에 부모의 노후보장의 책임자 입장이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자식은 생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가 되며,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돈을 소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는 노후보장을 자식들에 의존하는 가족중심적인 노후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적인 노후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엇으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져다주었던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사이먼(Simon 1969)은 “개발 도상국에서 출산율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증가하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출산율이 경제발전의 후기단계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권태환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1997 일신사

    참고문헌
    * 약식 연구를 위한 선정 논문 및 참고 자료
    - 윤홍식 200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6~2010의 평가와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 김민재 2009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회
    - 유해미 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 오수진 2007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준교 최문숙 2009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임혜숙 2007 “저출산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이상화 2006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미래” 여성가족부
    - OECD Social Policy Division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2007
    - 권태환 1997 “한국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 김한곤 1992 “한국 여성의 연령별 무자녀율의 변동 추이와 그 결정 인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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