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대중 정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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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업적과 과실
▶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 총 평
@참고도서 및 사이트
김대중은 1926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후광(後廣)이다. 1960년 제 5대 민의원으로 첫 정치생활을 시작하였다. 7대, 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980년 군법회의에서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14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3년 뒤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1997년 12월 제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공로로 2000년 10월 13일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 업적과 과실
1> 경제적 측면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IMF관리체제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 따라 파산한 기업을 시장에서 도태시켜야 하는 구조조정은 성공하지 못했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대 기업의 파산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현대·대우·은행 등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개입해야 했다. 그리고 김대중은 1996년 연말부터 1997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진 38만 명이 참가한 대중 파업덕분에 집권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실패 대문에 김대중은 더욱더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에 매달려야 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민주 개혁에 대한 대중적 염원과 김대중의 친자본가적 노릇은 현실에서 날카롭게 모순을 빚었다. 김대중의 모순과 위기는 여기에서 비롯했다. 이 모순이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부의 성격을 규정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김대중의 운전은 좌우 모두로부터 불만을 샀다. 여기에 전임정부와 다를 것 없는 부패 스캔들은 김대중 정부를 총체적 위기로 내몰았다.
김대중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이슈튜데이 편집국, 이슈투데이, 2000
청와대(www.cwd.go.kr)
네이버지식인(www.naver.com)
정치비평 2001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