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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 11장 전문가 윤리와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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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법의 본질
    ▶ 학교 상담자의 법적 문제
    ▶ 학교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
    ▶ 논 의 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교 상담자의 법적 문제

    학교 장면에서의 많은 법적 문제는
    학교 상담자의 상담활동과 간접적인 관련 有

    - 학생의 권리 : 표현의 자유, 정당한 과정의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등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서 상담자의 판단이 요구 됨.
    예 ) 프라이버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알릴 것인지


    학교 상담자의 법적 문제

    상담자가 문제 상황을

    　선택1. 보호자에게 알림
    　선택2. 학생에게 알린 후,
    　　　　 조력관계에 보호자를 포함

    　→ 윤리적 관점도 중요하다!

    학생의 권리 보호 – 부모의 알 권리

    학교 상담자의 법적 문제

    - 부모의 권리

    문제 상황에서 부모를 언제,
    　어떻게 관여시킬 것인지
    　결정할 때, 지역의 정책을 고려.

    　 예) 피해아동 – 부모에게 알릴 의무
    학대 용의자 – 아동기관에 보고

    버클리 수정조항 Buckley Amendment

    가족 교육 권리와 사생활 법령

    미성년자들의 부모에게 자녀와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학교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권리 부여.

    학교상담자는 상담 회기에 관한 사적인 언급, 기록이
    　어떻게 법의 통제를 받는지를 인지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공법 제 94-142조

    　-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법령

    　- 상담자는 모든 특수한 학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

    　- 교사, 부모와 협의하여
    　학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 및 자문

    참고문헌
    * The Drake Group http://www.thedrakegroup.org/Buckley.html

    * 한국 상담심리 학회 http://www.kr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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