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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Cobb & Ross의 의제설정모형 중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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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학] Cobb & Ross의 의제설정모형 중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Ⅱ. Cobb & Ross의 의제형성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4. 각 모형의 특성 비교

    Ⅲ. 한․미 FTA 쇠고기 협상에 대한 고찰
    1. 쇠고기 협상 과정
    2. 쇠고기 협상 관련 쟁점

    Ⅳ.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분석
    1.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관련 집단별 분석
    2.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추진 단계별 분석

    Ⅴ. 연구의 결론
    1. 동원모형을 통한 한․미 FTA쇠고기 협상 분석 결과
    2. 현실적용에 있어서의 모형의 한계



    본문내용
    Ⅱ. Cobb & Ross의 의제형성모형

    의제형성 모형은 사회내의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사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콥과 로스는 의제설정 과정을 ‘공중의제(public agenda)’와 ‘공식의제(formal agenda)’로 구분하고 있다. 공중의제란 체제의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일반 국민이나 사회집단의 관심을 획득한 쟁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공식의제는 제도의제 또는 정부의제이며 정책결정자의 공식적인 관심 표명으로 채택된 의제이다.
    콥과 로스는 사회적 쟁점으로부터 시작된 의제들이 각각 ‘주도단계’, ‘구체화단계’, ‘확산단계’, ‘진입단계’와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최종 공식의제 혹은 제도의제로 성립된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확산 단계'에서 쟁점 주도자들에 의한 쟁점의 확산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본다.

    1) 동일시 집단
    동일시 집단은 주도집단과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다. 쟁점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쟁점과 관련한 갈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일시 집단의 규모는 비교적으로 작게 나타나므로 체제의제로의 전환을 위해 더 많은 집단이나 사람들의 동조 및 확산이 요구되어 진다.
    2) 주의 집단
    주의 집단은 제기된 사회적 쟁점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을 때 개입하게 되는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쟁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의적으로 사회적 쟁점에 개입하기도 한다. 주의집단에게까지 쟁점이 확산되면 그 쟁점은 정부에서 다루어야 하는 제도의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3) 주의 공중
    주의 공중은 일반시민들 가운데 사회 내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지는 않다.일반적으로 중상류 계층의 지식인들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은 쟁점에 대한 적극성이나 관심이 적고 문제에 대한 정보도 미흡한 대다수를 말한다. 관심과 지속성이 없고 쟁점화된 문제의 본질도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의제설정 모형을 ‘외부주도 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 모형’으로 분류하는데 각 유형에 따라 각각의 단계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1. 외부주도모형
    외부주도 모형이란 쟁점이 정부 밖에서 발생하여 공중의제가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즉 사회문제가 사회 집단에 의해 쟁점으로 전환되어 정부로 귀속하는 과정을 다루는 의제설정 모형으로 이익집단이 발달한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제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외부주도 모형의 특징으로는 첫째, 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정책 추진 과정 중에 외부주도집단과 반대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이 계속된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시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나 집행은 용이다. 넷째, 정책의제설정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사회주도집단
    (개인, 시민단체)
    확산
    일반대중
    진입
    정부기관
    ⇨
    ⇨



    참고문헌
    ‣ Cobb & Ross의 의제형성모형
    류지성. 대영문화사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모두 교재

    ‣ Cobb & Ross의 의제형성모형의 배경, 특징
    남정집

    ‣ (외교부)_한미자유무역협정_분야별_협상_결과 中 쇠고기 분야

    ‣ “광우병 국민 대책 회의” Home- Page
    http://www.antimadcow.org/

    ‣ 기사자료
    http://sisa-news.com/read.php33978&read_temp=20080506§ion=2 시사뉴스 5.6

    ‣ 기사자료
    http://news.donga.com/3/all/20091111/24026634/1 동아일보 11.11

    ‣ 기사자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16 미디어오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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