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연구 목적
Ⅱ.
매니페스토의 이해
1. 매니페스토의 의미
2. 매니페스토의 성격
3. 매니페스토 사이클
4.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Ⅲ.
외국의 매니페스토 사례분석
1. 영국 매니페스토
2. 일본 매니페스토
3. 미국‘플랫폼(Platform)’분석
Ⅳ.
한국의 매니페스토
1. 한국 매니페스토의 등장
2. 한국 매니페스토의 현황
3. 한국 매니페스토에 대한 여론조사
4.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매니페스토의 문제점 확인
5.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의 기대효과
Ⅴ.
결 론
4년 주기의 선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니페스토 평가 사이클은 “공약 작성 → 실행 → 평가 → 차기의 작성(선거)”이라는 선거를 축으로 한 4년 단위의 대(大)사이클과 4년간의 실행단계의 각 연도별 “예
산화 → 실행 → 평가 → 다음 연도의 예산화”라는 예산회계년도를 축으로 하는 1년 단위의 소(小)사이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회계 연도별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타당성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사후평가의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선거 시에는 현직인 경우에는 구매니페스토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두고 회고적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전개할 새로운 비전을 명시할 신매니페스토를 통하여 전망적 평가를 동시에 함으로서 투표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매니페스토 평가지표
매니페스토는 구체화된 정책공약과 유권자와의 계약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수치화하여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평가지표 중 SMART 지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SMART 지표는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사업성과를 측정할 때 그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실성(Realvant), 시간계획성(Timed) 등의 앞 첫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이 요건에 맞추어 바른 공약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SMART 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SMART 지표는 개별정책공약이 바른 공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출발한다. 개별 정책이 갖추어야 할 형식과 요소는 아래 과 같다.
개별 정책공약의 형식과 내용
형 식
내 용
차 원
내 용
무엇을
목표 (목표치)
목표의 요건
구체성ㆍ실제적: 구체적ㆍ측정 가능한 형태
타당성 : 지역문제와의 연계
일관성 : 다른 목표와 상충되지 않아야 함
어떻게
방법
(목표달성방법)
목표달성
방법의 요건
법ㆍ제도와의 부합성
지역자원을 고려
비용ㆍ효과성 고려
재원
(재원조달방안)
재원의 요건
재원조달 방법의 명확한 제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제시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 고려
언제
기한
(목표달성기한)
기한의 요건
기한의 명확한 제시
기한 내 달성 가능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
왜
공약선정이유
(상황ㆍ의지)
상황적 측면
국가와 지역발전의 비전
지역주민의 요구
의지적 측면
후보자의 정치적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