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남북 정치체제 형성과정
2] 과거 정권들의 남북관계
2. 현재 남북관계 분석
1] 북한의 대남 강경책 발표 이전의 남북관계
2] 북한의 대남 강경책
3] 북한의 대남 강경책의 원인 분석
4] 북한의 대남 강경책의 실효성 예측
5] 앞으로 북한의 행동 예측
3. 현 상황과 비슷한 과거 북한의 외교 사례
1]북한의 NPT탈퇴 선언
2] 1994년 폐연료봉 배출
3]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4] 2006년 북한 핵실험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
4.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ㅌ오해 본 북한의 외교 성향
1] 북한외교정책의 변화
2] 벼랑 끝 외교
3] 북한외교정책의 추진전략
5. 앞으로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
자료출처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대북 강경 노선을 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른 바 ‘통미봉남’ 정책을 펼쳤고, 제 3자가 아닌 제 3자가 되버린 남한은 넋 놓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부시 행정부 막바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란 말들이 무성한 가운데 드디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시켜줬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국가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한과의 관계는 쉽사리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2] 북한의 대남 강경책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남북관계 악화 상황 속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대남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현 상황으로 인해 남한의 정치권에서도 큰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자유 선진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과거에 공들인 남북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북측은 11월24일 자신들이 12월1일부터 취하게 될 대남 강경책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남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한 조치들로 남측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0% 11월 말까지 철수
°건설*봉사 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의 절반 축소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협*교류 협력 사업제한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차단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 제한, 차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현대 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지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김근식
평화 만들기
정규섭 일신사
양성철, 강성학 서울프레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칼럼
그 외 인터넷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