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회와 의회정치의 의미
본론
·의회정치의 역사
·의회정치의 원리
·의회정치의 권한
·의회정치의 위기
·의회정치의 현대적 실현행태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와 해결방안
결론
·요약 및 정리
·참고 문헌
1215년 7월 15일 존왕이 ‘대표 없는 곡에 세금은 없다’ 그리고 ‘자유인의 체포와 처벌은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함으로써 영국의 첫 헌법의 시초가 되고,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의 기본이 되었다. ‘마그나 카르타’로 영국 왕은 더 이상 큰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었고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지 못했다. 대헌장은 원래 귀족 계급의 특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귀족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소멸될 수 없으며, 과세는 반드시 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주지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정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전제군주의 자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 즉 사실상의 권력은 세금 내는 대표들, 즉 의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로써 영국은 이른바 ‘국회’를 이루는 시초가 되었다. 1264년과 1265년 두 차례에 걸쳐 각 주에서 두 명의 기사뿐만 아니라 주 지방에서 선출된 2명의 시민들을 포함한 의회를 소집하였다. 1265년 최초로 의회가 소집된 이후 30년간 다양한 여러 의회가 열렸지만, 평민들은 참가하지 않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1295년 에드워드 1세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00명을 소집하였는데 이는 ‘근대의회’라 불려지게 된 범국가적인 모임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시에는 당시 봉건시대의 신분인 귀족, 성직자 및 시민의 3계급을 참가시킨 가장 완비된 형태의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를 모범의회라고 불렀다. 그 당시 모범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각 계급, 단체의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지 국왕의 재정수입의 징수 목적으로 소집되었으나 대표제의 원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의회정치의 확립
폭정을 일삼던 찰스 2세는 절대적인 독재 이후 신하,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어 왕권을 잃던 중 후계자를 정하게 된다. 동생 제임스 2세가 거론되었으나 카톨릭 교도였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다. 제임스를 찬성하는 왕의 편에 있던 왕당파와 돈 많은 상인과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파로 나뉘는데 이것이 바로 정당이 생긴 내력이라 한다. 세력을 잡고 있던 왕당파 상원에 의해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새로운 독재의 시대가 펼쳐진다. 심사율을 무시하고 카톨릭을 지나치게 보호하며 군대를 키워 상비군까지 만들어 휘그당뿐만 아니라 토리당까지 반발을 한다. 새로운 왕이 될 인물을 모색하던 의원들은 착실한 성공회 교도인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제임스 2세의 딸 메리를 초청하고 메리는 남편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상륙한다. 제임스 2세는 노발대발하지만 군대가 없었기에 반격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가게 되며 윌리엄과 메리가 런던에 입성하게 된다. 이것이 1688년, 명예혁명이다.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영국 의회정치 발달사에서 단순한 왕위변동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1689년 새로운 통치자 메리 및 윌리엄과 맺은 계약의 법전화라 할수 있는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이제 왕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없고, 정치의 중심은 긍정에서 의회로 넘어갔으며, 국민에게 책임지고 국민
· ‘의회정치론-비교의회연구-’ 김유남, 삼영사
· 『한국의 정치』 - 민준기, 나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 박찬표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네이버 백과사전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