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용어 정의
What is the Problems ?
(1)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1) 노동 공급 감소
2) 청․장년층의 노년 부양비용 증가.
(2)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급격한 소비 감소 ➡ 내수시장 축소
2)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3)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악화
How to Solve ?
(1)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자!
1) 고령 인력 활용방안 모색
2) 이민자 수용을 통한 노동력 확보
3) 저출산 극복 방안 모색
(2) 저출산을 해결하자!
1) 가정 내 부담 완화 ➡ 육아 및 가사 부문의 남녀평등 지향
2) 사회적 부담 완화
3)국가적 부담 완화
Conclusion !
출 처
1) 노동 공급 감소
-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급감은 이후 경제활동인구로 성장 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게 됨. (※ 세계 주요국 평균 출산율 중, 한국은 1.19로 최하위. (세계보건기구, 2008))
※ 국가별 OECD 출산율 비교 자료는 2007년 자료이며, 2008년 통계청 발표에는 1.1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OECD 최저 수준임.
- 또한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53% 정도로 감소하여 현재 73%에 육박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
- 2050년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5세로 근로인력의 상당한 고령화가 이루어질 전망.
- 노동력 부족과 근로인력의 고령화는 모두 노동생산성 저하를 불러일으킴.
2) 청․장년층의 노년 부양비용 증가.
- 2009년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부양비용은 감소하는 중.
but, 2018년까지일 뿐 (길게는 2020년)
why? 청․장년층과 노년인구는 증가하는데 비해 출산율 저조에 따른 유소년 인구 금감.
- 2020년 이후, 현재의 유소년 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성장 시 노년부양비 급증.
·
- 노년 부양비 수준은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해보아도 2030년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보임.
(2)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급격한 소비 감소 ➡ 내수시장 축소
- 조기퇴직에 따른 소비 감소.
- 고령자 임금 수준 감소.
- 고령자 부양에 따른 소비여력 저하.
2)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부담 급증
- 노년 부양비 증가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청․장년층)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음.
-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가 대두.
3)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악화
- 국민 연금의 수급방식
→ (1988년, 최초 시작) 순수급여의 3% 납부, 평균소득의 70% 보장
➡ (2008년, 현재) 총 급여의 9% 납부, 평균소득의 50% 보장(매년 0.5% 감소)
※ 최초 시작 당시의 수급방식이 문제.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http://kobaco.c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http://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