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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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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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사]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1.귀속업체의 불하와 제조업 대기업체의 성장
(1) 귀속기업체 불하와 국가정책의 성격
①우선권 부여문제
①-1 귀속사업체의 불하에서 우선권 부여의 정당성 논쟁
①-2 귀속기업체 불하 범위의 변화
불하 결정 시기와 이유?
③ 귀속업체 불하가격과 조건
(2) 제조업 대기업체 중 귀속기업체 불하기업 비중
①대기업체의 선정
②귀속기업체의 불하기업(및 귀속기업체 계승 국유기업)의 비중
2. 원조 및 재정 ․ 금융정책과 제조업 대기업체의 성장
(3) 국가의 금융정책 : 중점 투자정책과 저금리정책
(4) 한국산업은행의 투융자와 대기업의 성장
(3)50년대 제조업 주요 대기업체의 융자 상황과 원조 자금 및 원조 물자 배정상황

본문내용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원조물자의 수입을 할당하는 것은 큰 이권이었다. 정부는 저환율정책에 의해서 수입허가와 외환분배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원하였다.
미국원조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고 획득하기 힘든 달러를 가능한 많이 배당받는 한편, 경제자원분배에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수단이었다.

(3) 국가의 금융정책 : 중점 투자정책과 저금리정책

이 시기의 우리 사회의 금리구조는 매우 다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시중 사금융계의 금리수준과 공공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금리의 격차가 매우 컸다. 1950년대의 사채금리는 월 4%~6%(연리 47%~72%)였지만 은행금리는 「이식제한령」에 의해 연리 최고 20%를 넘지 못하게 묶여 있었고 대출을 얻는 것 자체가 큰 이권이었다.

정부는 몇 가지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융자를 주어 집중적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융자의 중점화 정책인 중점융자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의 자본가를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게 되었고 그들은 대자본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4) 한국산업은행의 투융자와 대기업의 성장

재정투융자에서 재정융자의 많은 부분은 주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설자금에서는 산업은행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운영자금에서는 계속 10%내외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산업은행이 시설자금의 융자에 치중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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